<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 해외 직구 관련 목록 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6월)
아마존, 아이허브 등에서 쇼핑을 즐기는 주부라면 반가운 소식! 앞으로는 직구(직접구매)가 더 쉬워지고 편해진다. 물품을 받는 기간이 좀 더 빨리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 통관이 허용됐으나 지난 6월 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됐다.
2. 인천공항 이제 KTX 타고 간다(6월)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갈까? 리무진버스를 탈까? 그것도 아니면 비싼 주차료를 감수하고 자동차를 가져갈까? 등의 고민이다.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에 갈 때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지난 6월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되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노선이 연결돼 역시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인천공항행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3.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7월)
지난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녹취를 하거나 구입 사실을 증빙해 신고 후 미발급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다.
4. 항공사,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 의무화(7월)
'초저가'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항공 티켓 낚시성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7월부터 항공권 혹은 항공권 포함 여행 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표시하도록 항공법이 변경된 것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총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혹은 안내할 의무가 있다. 또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항공사, 여행사는 항공권이나 항공권 포함 여행 상품 판매시 유류할증료 등의 요금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을 광고해 합리적인 선택 구매를 저해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5.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적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6. 친환경 위장 제품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와 감시 강화(9월)
친환경 제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시작한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유도하는 허위 과장 비교성 광고를 추방하겠다는 것.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올바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감소(8월)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 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 그동안 선택진료제도에 따라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 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왔다.
8. 부모님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든다!(7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라는 한숨 섞인 말에 움찔했던 주부라면 하반기부터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겠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어 50%의 본인 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향후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 기대도 크다.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9.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사탕
HACCP 의무 적용 확대(12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빵·떡류 등에 대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HACCP 적용 해당 식품이 아니었던 8가지 종류의 식품이 의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자·캔디류, 빵·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 및 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아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들이 다수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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